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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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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4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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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4. 사회보장의 형태
5. 사회보험과 사보험
6. 사회보장법
7. 의료보장의 개념
8.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9. 급여 범위 및 제공방법
10. 재원조달방법
11. 진료비 지불방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출현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29년 세계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6월 8일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롯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
1938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법을 제정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반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에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영국의 베버리지(W. H. Beveridge) 보고서
프랑스의 라로크(Laroque) 계획 등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
사회보장, 즉 Social Security라는 용어에서 Security의 어원
‘se(=without, 해방)+cura (=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
“불안을 없게 한다”라는 뜻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

사회보장의 의미
① 경제학적 입장
② 정치적 입장
③ 법률학적 입장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사회보장 의료보장#의료보장#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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