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의 복지 공약과 사회복지법 관련에 대한 견해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본론 :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고찰
3. 결론 :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올해 대통령 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대변하고, 대립한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이고, 새누리당은 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고, 민주당은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은 집권층을 위주로 정책을 실행하는 보수층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있어서 박하다는 것이며, 민주당은 진보 입장인 동시에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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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근혜 후보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 165만 명에서 296만 명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또한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상지원 등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선진국 복지라고 무조건 답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만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살펴 안정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나라 살림 가계부에 따르면 5년간 이들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모두 97조 5천900억원이다. 이에 박 후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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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두 후보의 복지 공약과 관련되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공통점은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공약대로 시행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금보다 휠씬 더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노인의 자살률과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감안한다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두 후보의 공약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주간조선(2012,12,17),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공약 비교
매일신문(2012,12,10), [박근혜-문재인 대선공약 비교] 복지·의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