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소개글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제도 입니다
최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한 제한능력제도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목차

1.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제도
2-1 취지
2-2 미성년자 / 미성년자 법률행위
2-3 피한정후견인
2-4 피성년후견인

3. 개정내용 이전과 비교, 정리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본문내용

1.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원칙 : 성년 (만19세 이상) ->인정
-행위능력제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제한능력자
2. 제한능력자 제도( <- 이전 행위무능력자 제도)

<중 략>

③ 법률행위

후견인의 동의 얻어도 언제나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정할 수 있음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