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정부의 의료개혁
- 최초 등록일
- 2014.06.06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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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제도
2. 클린턴정부 시절의 논의
3. 의회 107회기(2001-2002)에서의 논의
4. 법 제정
5. 의료개혁
본문내용
미국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노년층,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했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4,000만 명에 달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정부시절 의료보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료보험개혁을 다시 들고 나왔고, 2010년 3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당론이 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될 수 있는 한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세금징수도 줄이며, 정부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성취해야 하며 정부의 복지혜택지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오바마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의료보험개혁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었다.
메디케어는 장애인 및 젊었을 때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제도가 구축되었을 때 의약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강력한 항생제 등 약품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약품이 의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 크지 않았고, 1965년 미국인들은 전체 의료지출의 5% 미만(37억 달러)을 의약품에 지출했으며, 메디케어혜택을 의약품에도 적용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