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윤리와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4.06.06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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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다룬 REPORT 입니다.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 윤리
(1) 윤리화의 기본 개념과 이론
1) 윤리의 정의
2) right & wrong
3) moral & non-moral
4) 권리와 의무
5) 윤리이론
(2)생명윤리의 원칙과 생명윤리 규칙
1)자율성의 원리
2) 선행의 원리
3) 악행금지의 원칙
4) 분배적 정의의 원리
5)생명윤리의 규칙
6) 윤리적 의사결정
(3) 전문직 윤리강령
1) 전문직과 운리강령
2)간호 윤리강령
(4) 간호사와 대상자간 윤리
1) 예시
2)연구 대상자의 권리
(5) 간호사와 협동자간 윤리
Ⅱ. 간호사의 법적책임
(1) 간호사의 책임-형법
(2) 간호사의 책임-민법
(3) 간호사의 의무
본문내용
(1) 윤리화의 기본 개념과 이론
1) 윤리의 정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
-인도, 도의, 인의, 예의 등으로 구성 옳은 마음가짐과 옳은 행실의 표준
2) right & wrong
➀ 옳음 (right)
-의무와 마땅함이 도덕적인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 ‘옳음’과 같은 의미이다.
➁ 그름 (wrong)
-'옳다‘와 반어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도덕적 원칙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3) moral & non-moral
➀ 도덕적 (moral)
-'사람들의 관습‘-인간의 내면과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
➁ 도덕과 무관함(mom-moral)
-도덕과 관계가 없는 존재 혹은 가지를 지칭
➂ 부도덕한(immoral)
-도덕 법칙을 위반한 행위나 사람
➃ 도덕감이 없는 (amoral)
-도덕과 관계가 없는 존재 혹은 가치를 지칭
<중 략>
(1) 간호사의 책임-형법
-의료분야의 형사적 범죄
→안락사, 비자발적 살인, 강간, 노인이나 어린이 학대 등
(2) 간호사의 책임-민법
1) 불법행위법
- 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가짐
① 비고의 (과실상해죄)
-태만, 업무상 과실
-간호사고의 대부분이 비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
② 고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 구타, 감금, 사생활침해, 비밀누설, 명예회손, 허위진술, 사기
2) 업무상 과실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객관적으로 입증 되었거나 인정된 것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
3) 주의의무 태만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