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복지행정론 기말과제

목차

1-1. 주주자본주의란 무엇이며 한국정부의 세계적 금융자본에 대한 시장개방과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 ?
1-2. 주주자본주의가 한국경제(저성장, 저투자), 고용(고용불안, 비정규직), 복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2. 오늘날 주주자본주의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정책 비교
3. 우리나라의 국가주도적 대기업 중심 경제개발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는가 ?
4. 국가주도적 경제개발과 주주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국민들의 복지(소득, 고용포함)에 미친 영향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
5. 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장교수는 이를 어떻게 비판하였는가 ?
6. 영국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정책의 폐해는 ?
7. 한국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8. 연기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때 그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는가?
9. 한미 FTA가 한국 경제, 고용, 복지에 미칠 영향은 ?
10. 자유무역 관련
11. IMF구제금융의 원인은?
12. 한국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대타협이 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본문내용

1-1. 주주자본주의란 무엇이며 한국정부의 세계적 금융자본에 대한 시장개방과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 ?
주주자본주의는 회사 경영에서 주주를 중심에 두는 자본주의이며, 기업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주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 이며, 목적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경영의 투명성, 이윤중심의 경영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기업에 대출한 은행들이 이자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은행에 예금한 시민들도 10% 이상에 이르는 이자 덕분에 상당한 소득을 기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돈이 이제는 국내 고소득자나 외국인들에게 나가고 있다. 금융 시장 개방의 결과 은행과 기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외국 자본을 빌려 올 수 있게 되면서 외채 규모가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 자유화의 결과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은행에서 기업에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의 시장개방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상실을 가져 오는 것이다.
1-2. 주주자본주의가 한국경제(저성장, 저투자), 고용(고용불안, 비정규직), 복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오늘날 경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종속은 더 심화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주주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도입한 데에 있다. 주주자본주의를 도입하면 배당률이 올라가고 투자율은 떨어진다. 이것은 저성장을 야기시키는데, 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저성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한국 경제가 주주자본주의로 바뀐 결과이다. 개혁 세력들이 그릇된 판단으로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했고 그 결과 불평등과 대외 의존의 심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2.오늘날 주주자본주의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정책 비교
주주자본주의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노동자계급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