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의 시민헌장제도] 시민헌장의 기본원칙, 대표적 사례, 도입효과

목차

Ⅰ.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헌장
Ⅱ. 시민헌장의 기본원칙
Ⅲ. 시민헌장의 대표적 사례
Ⅳ. 시민헌장의 도입효과

본문내용

(1)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이 헌장은 세금을 지불하는 일반국민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일반 민간상점에서는 결함이 있는 물건이나 고객이 원치 않는 상품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납세자인 주민들은 동일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영국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공무원의 자세를 천명하는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구체적 목표 수준을 시민헌장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완즈워스(Wandsworth)구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납세자헌장에는 "지방세 상환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5일 이내에 완결 한다", "내방자는 접수창구 도착 후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약속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민헌장에는 공공서비스가 약속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를 시정하거나 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 것도 시민헌장에 규정된 작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무원들과 상대할 때 거대하고 정체가 불분명한 비인격적 조직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명찰을 착용하고 전화통화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한 개인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