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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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묻혀 있던 타인의 저작물을 찾아낸 자나 저작물의 작성을 의뢰한 자, 혹은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한 자 또는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번역사무실의 경우 어학에 능통한 자들을 고용하여 번역한 때에도 저작자는 번역을 한 자이지 번역사무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다. (서울 민사지법 1994년 06월 01일 선고 94가합3724 판결) 따라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 즉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업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의 저작물의 질적 수준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즉 소설가, 예술가, 학자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공부해 본 여러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편집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자 역시 저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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