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소개글

2013년 7월에 개정된 민법
"제한능력자 제도"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위능력이란?

2. 제한능력자 제도 (2013.7.1.개정 시행)
2-1. 취지
2-2 제한능력자의 유형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본문내용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원칙 : 성년(만19세 이상) → 인정
미성년자=행위능력 인정X (단독 유효 법률행위X)
- 행위능력의 제한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2. 제한능력자 제도 (2013.7.1.개정 시행)
2-1. 취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유형을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재산법상의 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제한능력자의 단독 재산법상의 행위 = 취소可 = 제한 능력자 보호
2-2 제한능력자의 유형
1)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만20세 미만인 자)
- 원칙 : 단독의 법률행위 → 취소 可
-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 가능
-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 본인 or 법정대리인이 취소
※ 예외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가능한 경우 (6가지)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ex) 장학금 수령행위, 채무면제계약,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 단독·유효
②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ex) 용돈소비행위
③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영업에 관한 행위
ex)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허락 시 다양한 계약 단독으로O
④ 임금청구와 수령행위
cf)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법정대리인이 대신 계약X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 직접체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