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론 - 청소년관련 범죄 처벌수위의 모순점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규
Ⅲ.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
Ⅳ. 청소년 범죄사례와 해외의 처분 현황
Ⅴ.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그에 대한 이론
Ⅵ.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 많은 제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개개인에게 새로운 문제와 혼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이라는 양지가 있으면 범죄의 발생 증가라는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청소년 범죄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아를 맺는 과정인 청소년기는 그만큼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기지를 보이며 이성적이기 보다 더욱 감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사회적 규제에 맞서 자기표현을 이루기 위해 감정의 갈등에 휩싸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사회성과, 성격, 자아 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처음 접하는 조직인 가족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신의 성격과 성향 자아를 관철시키는 중요한 기간이며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안착하는가 아니면 불시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갈리게 된다. 현대에 들어서 맞벌이 부부, 사교육 증가 등으로 비정상적인 유년기를 거치게 되는 미성년자들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유형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재산범죄 비율이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하류계층 및 결손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의 정상가정 출신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상원, 2007:326). 그만큼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양원근(2010), 청소년범죄 실태와 효과적 예방에 관한 연구 : 지역중심의 종합적 연계방안과 경찰의 역할
박진수(2011),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김순자(2008),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 경찰활동 중심으로
김율회(2007),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조성우(2011), 청소년 범죄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고등학교 외부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고명수(2012),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원칙,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은영(2010), 소년강력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auses of violent crime in the juvenile Delinquencies and Reform Measures thereof,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김남출(2001), 미국의 소년범죄에 대한 법적대응, 검찰청
김상원(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 제70호.
스티브비덜프(2007),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북섬
법무연수원(2001),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6집, Ⅰ-Ⅱ
OECD 통계 http://www.oecd.org/social/familiesandchildren/48968307.pdf
통계청(201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39&efYd=20110804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5%EA%B3%A0%ED%95%A9121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7%EB%85%B81826
http://www.bluelaw.co.kr/upload/lawcase/[200910303157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