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목차

Ⅰ. 인권의 현황과 과제
Ⅱ. 인권 사상의 해부
Ⅲ. 인권의 절차화
Ⅳ. 인권의 세계화
Ⅴ. 인권의 지역화

본문내용

1. 인권의 발전
(1) 인권의 세대 구분
제1세대 인권 - 17,8세기 부르주아 자유주의에서 기원한 자유권
제2세대 인권 - 19세기 노동자주권 자각으로 인한 반성적 사회권
제3세대 인권 - 세계시민사회 범주에서의 절차주의적 인권

(2) 법패러다임과의 상관관계
제 3세대 인권은 실체적인 법 패러다임의 구체화가 아니라 열려있는 절차주의 법 패러다임의 기제

(3) 정치모델과의 상관관계
각 세대의 인권은 한 사회의 정치체제의 양상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함.
예컨대 사회권은 (경제적)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국가, 사회주의의 순으로 그 보장의 강도가 높아진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사회국가의 정치레짐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한다.

2. 인권법 이론의 한계
현재 인권법 이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적 인권(제1세대 인권)의 불균형적인 헤게모니 독점.
    둘째,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 논의의 수단적 사용. 
    셋째, 인권이 전국가적 권리, 지고의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오히려 생활세계의 활발한 논의로부터 소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