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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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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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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살이란 무엇인가
2 자살의 원인
3 자살의 심각성
4 청소년, 연예인, 성인의 자살
5 자살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 자살은 종교에서 죄나 부도덕한 행위(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일본의 사무라이에서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 처럼 명예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 한국 형법관점에서는 자살을 무죄나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교묘하게 남을 속이다)하거나 방조(범죄 행위를 돕는 것)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도는 방조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한다.
- 현실세계에서의 고통(의식, 신체 등)을 죽음으로 소멸시킴으로서 더 이상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 하나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

<중 략>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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