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 및 노인고용보장(노후소득보장, 노인고용보장정책)

소개글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기타 간접지원제도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2) 개인연금저축제도
3) 역모기지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3) 연금지급방식의 전환
4) 사적 저축의 증대

제 2절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2) 노인고용제도와 문제점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2) 정년제도의 연장·철패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5)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6)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7) 임금피크제의 도입
4.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과제
1) 출산장려정책
2) 정년을 연장의 효과
5. 노인노동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소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 기억이 수행하는 기업연금,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 사회보험 방식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공공부조 방식 :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무갹출 기초노령연금, 사적 퇴직금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2년의 선원보험(사문화됨),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그 시행기간이 모두 20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서 어느 정도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속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도가 되어서야 연금급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노령연금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미약하였다.

참고 자료

권석필, 고령화 사회 노인의 취업욕구와 만족에 관한 연구, 2008
김민정, 인터넷신문-메디컬투데이, 2010
김민지, 인터넷신문-이투데이, 2011
김용식, 인터넷뉴스-한국일보, 2011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론-양서원, 2008
안성규, 지역사회 노인취업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09
정옥분 외 공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8
최영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 참여노인들의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007~ 2011
해럴드 경제,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마련의 시급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