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 반값등록금 정책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 반값등록금 정책의 개념
1.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배경
2.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과정
3. 반값등록금 정책 내용
4. 반값등록금 정부와 대학의 견해

Ⅱ. 쓰레기통 모형과 만족모형을 통한 반값등록금 사례분석
1. 쓰레기통 모형과 반값등록금
2. 만족모형과 반값등록금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배경
처음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는 2006년 지방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논의였으나, 이는 정당 차원에서의 논의였을 뿐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등록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학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에 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2.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과정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써 반값등록금 공약을 제안하였으나, 당선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는 반값등록금의 공약을 내놓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 투쟁이 시작되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반값등록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각종 공약이나 약속들만 난립한 채 이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반값등록금이 실제로 이행된 때는 2011년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다.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라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면서부터 이 정책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과거 등록금의 절반으로 줄게 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이행한다고 했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약 이행에 대한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요구와 시위가 빗발치기도 했다.
지나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사학인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가람, 이일용(20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시진, 김재웅(2012). Kindon의 정책흐름오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뉴데일리(2014.05.05).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 연세대와 628만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