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身體의 自由)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장,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글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신체의 자유의 개론, 총론, 판결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출처까지 명확하기 밝혀져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신체의 자유의 연혁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5.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6. 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7. 조문설명 제12조
8. 헌법 제12조 1항 관련 사례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소급입법의 금지(Prinzip der Nichtrückwirkung)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 原則]
6.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의 (사법)절차적 보장
1. 개관
2.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1항, 제3항)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4.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청구권

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본문내용

Ⅰ. 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신체의 자유(身體─自由). 신체의 자유란 간단히 정의하면, 신체적 거동의 자유, 즉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이다.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하며 권리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가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신체의 자유는 생물학적·신체적 의미의 건강과 정신적·영혼적 의미의 건강이라는 의미에서 신체안전의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하면서, 신체안전의 자유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견해도 있다.

2. 신체의 자유의 연혁
이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권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항유를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제12조 이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 제 12조 제1항 제1문에서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한 다음, 같은 항 제2문에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절차적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체포·구속 등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홍성방, 헌법학
두산백과
헌법학(Ⅱ) 기본권론, 김백유, 조은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하명호, 고려대학교출판부
양건, 헌법강의
권영성, 헌법학원론
이창현, 이창현교수의형사교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균성, 행정상 인신구속에 관한 법적 통제
좌영길,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