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한국정부의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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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기간 미국이 제의한 한반도 신탁통치 계획은 수년간 일본의 점령을 받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통치한 능력이 부족하여 선진국들이 통치술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정기간 통치 계획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신탁통치는 한반도 점령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미국이 한국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외교수단의 대안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점령, 군정실시, 신탁통치에 참여하는 전략은 소련과 접경한 국가에 대하여 소련의 팽창을 봉쇄 하면서 미국의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목적에서 부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후 모든 민족적 정치세력을 불법화하면서 미 군사정부를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 없이 신탁통치 방안을 강구하였다.
한편 소련은 소련군 내에 훈련된 한국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 통치를 원하였다. 한반도의 소련과 지리적 근접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존재는 소련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한국정부는 친소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소련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친미성향의 한국인들을 사용하며 한국을 점령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38선에 의한 분할점령안이었다. 이 38선에의한 분할점령안으로 시작된 냉전체제가 남북의 단독 정부수립의 시작이 된 것이다.

참고 자료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 갈등) 저자: 김계동
발행처: 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