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업무상비밀누설죄

소개글

간호학개론, 간호윤리 업무상 비밀누설죄 입니다.
여러가지 신문기사 참고자료와 느낀점 등 자세하게 조사한 자료로
A+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간호학 개론 과목의 마지막 과제를 부여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안락사나 장기이식, DNR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문제 등 궁금한 분야가 많았지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안 등 요즘 사회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관한 자료를 찾게 되었다.
간호사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환자나 치료를 위해 온 환자 누구든 자신의 개인정보나 질병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한 번 가십거리가 되면 일파만파로 퍼지는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공인이라면 더욱이 그럴 것 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한 기사는 국민부부 ‘유재석-나경은’ 커플의 임신 사실이 간호사의 설레발로 인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문제였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간호윤리 시간에 교과서로 공부하였던 것 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는 새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정보이다. 요즘같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사진, 심지어는 동영상 파일까지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개인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더 찾으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직업상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진료를 총괄하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조산사 등 진료와 치료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사실 누설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류화신(2010), 의료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법적 평가, 과학기술과 법 1(2), 29-45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
신현정(2009-09-20), 유재석-나경은 임신 공개, 의료법 위반? '논란', 메디컬투데이
이진한(2006-12-20), ‘공개진료’에 신음하는 환자 프라이버시, 동아일보
이호준(2008-02-14), 병원 진료 대기실 '인권 사각지대', 매일신문
한미영(2006-11-08), 환자는 진료 중, 대기환자는 경청 중?, 메디컬투데이
홍영수(2009), 의료사회복지론,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