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치제 경찰제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1) 자치경찰제란? …2
(2) 자치경찰제의 특징. …2
2.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의 장·단점. 3
(1)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3
(2)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3
3.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4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4
(2) 자치경찰제의 설립위치. …4
(3) 자치경찰조직의 관리형태. …4
(4) 자치경찰조직의 기능. …4
(5) 책임자 선임문제. …4
(6) 국가경찰직원의 배치문제. 5
(7) 경비의 부담문제. …5
(8) 업무의 협조문제. …5
(9)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 …5
(10)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5
(11) 경찰청 위상. …5
(12)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13) 경찰서. …5
4.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6
(1) 자치제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6
(2)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7
Ⅲ. 결론 8
Ⅳ. 참고문헌(Sources) 9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면에서 국가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정지방에 소속된 독립기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일정지역을 관할로 하여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착안하여 파악될 수 있는 경찰 개념으로써 실질적 자치경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하여 국가경찰제는 정부보 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도의 본질적 성격차이라기보다는 연혁적·역사적 이유가 더 클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해 여론을 주도하는 직권주의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는 국가경찰 체 제를 유지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목적시하는 영·미 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유지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문사,「경찰행정학」, 이황우, 2002
신유영사,「자치경찰」, 정균환, 1996
치안연구소,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김 인, 1997
수사연구지, 「자치경찰의 여러 도입모델」, 이황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