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는 '힘의 지배질서' 협력질서' '공공질서' '참여질서' 네가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작용해야한다.

목차

1. 질서(秩序)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2. 힘의 ‘지배질서’
3. 협력질서
4. 공공선(公共善) 의식과 공존질서
5. 세계시민의식의 보편화와 인권보호질서

본문내용

질서(秩序)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힘의 지배질서’ : 질서를 어기면 내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예상하여 스스로 질서를 지킴
‘협력질서’ :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질서를 지킴
‘공공질서’ : 지키면 모두가 이득, 모두의 공동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키는 질서(교통규칙)
‘참여질서’ :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 가치실현에 동참하려는 생각에 지키는 질서(환경보호 위한 쓰레기 투기 제한)
※ 국제질서는 위 네가지 동기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작용해야함. 힘의 ‘지배질서’
가장 오래된 원시적 질서가 힘의 지배질서, 국제사회에서 안보질서가 작동하는 것은 군사력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기 때문, 안보질서는 아직 공공질서화 되지 않음, 오직 강대국들의 강제력에 의해 지탱
지배국가의 영토력 - 지배국가가 독점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의 안보질서 유지(패권질서)
* ex) 로마에 의한 평화 질서, 영국에 의한 평화 질서, 미국에 의한 평화 질서
- 지배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배국은 무리하게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국력의 쇠퇴를 가져와 지배국 지위를 잃게됨 지배국 교체
-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에 비하면 아직 발전 단계가 낮은 사회(초국가적 권위체ㆍ폭력의 공공화 없음, 각 국가는 독자적 군사력 보유) 안보질서 : 패권국가들에 의해 지켜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