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목차

1. 사건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내용
3. 공정위의 판결에 대한 적합성 여부
4. 경제학적 분석
5. 유사사례분석
6. 종합적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끼워팔기에 관한 규제는 1982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매 해 1～2건씩 이루어지던 끼워팔기 규제가 1994년부터 10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년 이후의 끼워팔기 규제는 대부분이 예식장에 관한 것으로 이는 1994년부터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4년 8월 2일부터 예식실 사용요금을 자율화하면서 그 이후로는 예식장의 끼워팔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식장 끼워팔기를 규제했다.
예식장의 끼워팔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유형은 결혼식장 예약시 예식실 이용 외에 드레스, 사신,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유형이다.
궁전회관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드레스, 사진촬영, 신부미용 등을 고객이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였고 또한 자신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는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결혼이벤트업체가 자신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결혼이벤트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2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강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고 자료

*산업조직론 <경쟁과 규제의 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수복 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심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