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 소송과중재 비교분석

목차

1. 국제비즈니스계약의 분쟁과 해결
1) 국제 비즈니스 분쟁 발생
2)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 [화해, 소송, 중재]

2. 중재의 장점과 단점
1) 중재 (Arbitration)란 ?
2) 중재제도의 장점
3) 중재제도의 단점

3. 소송(Litigation)의 장점과 단점
1) 소송 ( Litigation) ?
2) 소송의 장점
3) 소송제도의 단점

4. 결론

본문내용

국제 비즈니스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계약 내용 이행시에는 별도의 분쟁 발생이 없으나, 통상의 과정에서는 불이행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상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 불이행의 종류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와 계약 위반으로 구분되어 진다. 보통 분쟁으로 연결되는 계약 위반에서는 Claim을 청구하지만 Defaulting party와 Agreed party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 무역거래는 무한 경쟁구조에서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대규모의 거래중에 한 건의 거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대규모 거래를 통하여 애써 모은 이익들이 한 순간에 잃어버리곤 한다. 특히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어떻게든 거래를 무산시킬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작은 빌미로 커다란 클레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클레임을 법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무역거래의 상대방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부터가 문제가 된다. 또한 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큰 부담이 되어,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계약 위반에 따른 상대방은 손해를 보며, 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구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오원석, 삼영사
국제 비즈니스계약론, 성균관대학교 IMBA 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