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논란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1] 지방교육자치제
ㄱ. 지방자치제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지방정부를 두고 있음
ㄴ.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칙아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분리해
ㄷ. 교육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둠
ㄹ. 이로인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
ㅂ. 지금까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일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분리하여 시행해 왔으나
ㅅ. 2010년 이후는 교육위원회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배속시킴으로써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상황

2] 교육감
ㄱ.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으로 학교의 설립과 폐지, 고교 선발 방식, 예산 편성,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17개의 주요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불림
ㄴ. 현재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 가능
ㄷ. 교육감 선출방식은 정당배제에 따른 주민 직선제
▶ 관장 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하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 규칙의 제정,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평생 교육 및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의 17가지 사무를 관장
▶ 권한
- 사무 집행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집행
- 교육 규칙 재정권 :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 규칙을 제정·공포
- 대표권 :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 지휘·감독권 :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