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1장 총칙 제4조(차별행위)
3) 제1장 총칙 제6조(차별금지)
2.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
1) 노동에서의 차별 행위
2) 교육에서의 차별 행위
3)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차별 행위
4) 사법절차 및 참정권에서의 차별 행위
5) 문화향유권에서의 차별 행위
6)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및 의료상 차별 행위
7)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
3.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금지
1)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2)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 금지
5)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의 차별 금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막상 직장에 장애인이 원서를 내려고 할 때에는 “그 몸으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반응은 그리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낯설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비장애인의 인식들이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과 굴레가 되고 있다.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라고 한다면 장애인 또한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장 총칙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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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만(2004). 21세기장애인 복지개론. 홍익재.
김용득 외(1999).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박래군(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