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목차

Ⅰ. 서 론

Ⅱ. 탈북자 문제의 원인
1. 탈북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
2. 탈북의 주변국가적 요인

Ⅲ.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1. 탈북자 문제의 중국화
2. 탈북자 문제의 미국화
3. 탈북자 문제의 러시아화
4. 탈북자 문제의 동남아화

Ⅳ.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유엔난민고등판문관의 역할
1)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UNHCR의 권한과 역할
2. 북한인권법의 역할
1) 2004 북한인권법의 채택 배경
2)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탈북자 문제는 과거부터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미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수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및 동남아로 떠도는 탈북자들의 수도 상당하다.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탄압은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에 보도된 지 오래이며, 이미 많은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년에 열린 제 66차 UN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찬성 112개국, 반대 18개국으로 통과되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난민 강제북송중재호소 집회가 열리는 등 탈북자의 인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중국에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문관(UNHCR)의 난민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례로 최근 미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세계 51개의 도시에서 북한 탈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중 략>

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의 강제북송에 대해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UNHCR의 강제력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약하지만 세계의 이목을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집중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N이 21세기의 주요 화두로 안전, 인권, 개발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UNHCR의 권한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있어 UNHCR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북한인권법의 역할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2004년 7월 21일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듯,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기에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당시 한국 사회에 있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타국에 의해 북한의 현 인권문제를 규정하고 타파하기 위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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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피플, “中, 탈북자 전원 북송... 핏빛 숙청 이미 시작” 2012.3.9
http://newsandpeople.com/article/view.php?id=all_list_total&no=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