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의 변화 리포트

목차

1. 국방비 비중의 변화
2. 국방 예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위 그래프를 ABC 세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먼저 A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히 낮은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원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은 약 20년에 걸쳐서 한국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었는데 특히 국방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한국의 국방 예산의 50%가 넘는 액수였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국방 예산은 약 저 그래프에서 1.5~2배쯤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시기인 B 시기는 오일쇼크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높은 국방비 예산 비율을 기록하는데, 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력 증대를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부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방력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자주국방을 위하여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였고, 일반 세금 이외에도 방위성금, 방위세 등을 이용하여 국방력 증가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