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의 의의와 근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찬반론)

목차

0.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Ⅰ.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근거
1. 시장의 불완전성
2. 외부불경제
3. 최저시민권의 보장

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부정론
2. 긍정론
3. 향후의 전망

본문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to pursue goals that benefit society)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기여 할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의미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술한 바 있는 기업의 윤리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즉 시장이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 아니고 독점이나 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과점기업들이 시장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자동장치(built in stability)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독과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중 략>

기업은 단순한 경제적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서 다른 사회시스템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경제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도 아울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시스템모형(social system model)에 의거,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수준(the levels of social responsibility)으로서 풀머 교수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첫 번째 수준으로서는 법규의 준수를 들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공해법, 허위광고법, 기타 다수의 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경영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