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한 정책 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할당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틀 중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틀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급여의 대상 : 사회적 할당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에 의한 급여자격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 하는 여부에 따른다.

<중 략>

②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③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장기요양 급여로서,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병원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미경,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영숙,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윈 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손덕기, 2008, 사회복지정책론, 박문각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