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의 정당성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 실현의 조건

목차

1. 논의의 시작

2. 양심적 병역거부

3. 저항권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1)헌법의 근거
2)인간 이성의 근거

본문내용

정의란- 제한된 부나 권리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도덕 원칙
정의의 강제-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합의된 ‘정의로움’을 사회는 제도적인 장치(ex.법)를 통해 강제
제도와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충돌- 공동체 간 합의와 사회 질서 유지의 가치 vs. 개인의 본질적 자유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과 동시에 그 ‘본질’적인 내용의 불가침성을 명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을 때 국민은 어떤 행동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