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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업의 이해 및 일본 축산업 브랜드의 성공요인

논현동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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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7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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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농업의 이해
1. 일본농업의 현황
2. 일본농업 동향
3. 일본농업 개혁의 배경과 추진방향
4. 일본농업개혁정책
5. 시사점

Ⅱ. 일본쇠고기 산업
1. 소 사육 동향
2. 도체 등급제와 등급 출현율
3. 가격동향
4. 쇠고기 유통 구조
5. 농가 수익성
6. 육우 브랜드 현황
7.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정부는 종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이 일본 농업을 정체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에서도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책정한다.

-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은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생산자가격을 보장해 주는 보조방식으로, 이는 농업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 동향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아도 판매액을 보장받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따라서 종래 모든 농업종사자에게 지원해주던 가격보조 정책을 개선하여, 2007년부터는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집중화 ․중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

◦ 경영규모 4ha 이상의 인정농업자,2) 20ha 이상의 집락경영3)에 한정하여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단, 중산간지역이나 복합경영의 경우에는 특례조치를 마련함). 이와 같이 경영방식에 착안한 정책 도입으로 경영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 격차가 발생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생산비용과 판매수입 차액보전정책과 농가 연 수입 감소액(과거 평균수입보다 적을 경우)의 90%를 보전해 주는‘수입변동영향 완화대책같은 직접지불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종래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이 중단되고, 품목과 상관없는 소득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다.

◦ 농업경영자에 대한 총 35억 엔 규모의 종합지원사업이 마련되었다. 종합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상담, 기술지도, 농지이용조정 등 농업 경영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총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228개의 쇠고기 브랜드가 있는데, 품종별로는 흑모화우 브랜드가 49%, 복수품종 브랜드가 24%, 홀스타인종 브랜드가 12%, 교잡종브랜드가 10%를 차지한다. 이중 육우브랜드는 46개로 2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해도 지역이 19개로 육우브랜드가 가장 많은 곳이다. 대표적은 브랜드 육성 지역으로는 아오모리현, 돗토리현, 나가노현 등이 있다. 출하체중은 출하월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00에서 800kg사이이며, 출하월령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유용종(육우)은 보통 17개월에서 26개월 정도를 비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량은 북해도 지역의 경우 1만두 이상을 출하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대부분 1천~3천두 정도이다.

참고 자료

일본 가금 실태와 현황 농수해양|김성호|대한양계협회KISTI
한미 FTA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과 TPP 참가|임지훈|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의 식료·농업·농촌백서|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농촌진흥청국회도서관
일본의 농업구조와 변화 전망 허주녕 외 1 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와 일본의 농업개혁 주요 골 신태철|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농업ㆍ농촌정책 동향 |이상영|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촌자원과 생활|한국은행한국은행
한국과 일본의 고급육 생산기술 비교 한국, 일본, 고급육, 한우, 화우 축산학|강수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축산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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