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조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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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
2.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경제활동인구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3) 임금조건
(4) 노동시간 조건
(5) 사회보험 및 기타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사 리포트를 마치면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우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아예 무시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에서도 깊게 생각해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12. 15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안주엽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송호근 전경련 2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http://www.fktu.or.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사회학회 http://soback.kornet.net/~ksa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