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 이지스함

소개글

일본의 미사일, 우주기본법, 이지스함, MD체제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주의 평화이용원칙과 우주기본법
2. 첩보위성과 미사일 방어체계
3. 이지스함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안전한 존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본토가 폐허가 되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다짐하며 수십 년간 국내외적으로 평화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우주평화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주변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주개발을 군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주변국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심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2008년엔 우주기본법을 마련하여 우주평화원칙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비핵 3원칙과 무기금지수출 3원칙 모두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 헌법 제 9조인데,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통국가’에 대한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안전한 존재일리 만무하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안보전략의 변화와 일본의 미사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며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요격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요격미사일이 탑재되어있는 이지스함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다.

Ⅱ. 본론

1. 우주의 평화이용원칙과 우주기본법

① 우주의 평화이용원칙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부터다. 이전까지 일본은 우주를 오로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되풀이 해 왔다. 1969년 중의원 결의로 이루어진 일본의 [우주의 평화이용원칙] 선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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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아침바다, 2003,
김경민, 『김경민교수 북핵 일본핵을 말한다』, 가나북스, 2013
김경민,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자유포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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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9년 04월 10일자 기사, [Focus] 일본, 北미사일 핑계로 군국주의 부활 노리나
중앙일보 2013년 10월 23일자 기사, 중국 핑계로 … 군사 대국화 발톱 드러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