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목차

1. 행정행위의 의의
2. 재량행위의 의의와 하자
3. 허가의 의의와 효과
4. 특허의 의의와 효과
5.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단순히 기능적의미의 행정으로서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하여 최 광의로 폭넓게 해석되고 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실에 대한 ‘입법’과 구별된다
또한 권력적행위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 지는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과거에는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판례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

2. 재량행위의 의의와 하자
행정청이 다수의 효과 중에서 특정의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를 한다. 선택을 재량이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재량권이라 한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아래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한다.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이유는 행정쟁송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기속행위를 행정청이 위반하였을 때는 위법이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재량행위는 행정의 고유영역이므로 위반하였다고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