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case1

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①. CASE(사례)제시.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환어음의 의의
①. 환어음의 의의
②. 약속어음과의 차이점
③. 사례의 경우

Ⅲ. 수취인R이 지급인B에게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한 유효조건
①. 어음소지인의 환어음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유효한 교부행위의 의해서 어음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어음소지인은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 어음법 28조의 효력
⑤. 사례의 경우

Ⅳ. 어음인수인(지급인)B의 어음지급채무 확정조건
①. 서설
②. 필서행위와 서명날인
③. 교부행위
④. 사례의 경우

Ⅴ.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①.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의의
②.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근거
③. 사례의 경우

Ⅵ. 인적항변의 절단
①. 인적항변의 의의
②. 인적항변의 요건
③. 사례의 경우

Ⅶ. 소구권
①. 서설
②. 소구권의 의의
③. 소구권의 권리자와 의무자
④. 소구권의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기위한 요건 - (1)형식적 요건 / (2)실질적 요건/ (3)사례

Ⅷ. 결론

본문내용

Ⅱ. 환어음의 의의
① 의의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어음소지자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약속어음과의 차이점
1. 지급형식의 차이
환어음은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위탁증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증권이다.
2. 주채무자의 차이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를 하기 전에는 가정적인 채무자에 불과하다. 오직 인수 후에 지급인이 주채무자가 될 수 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주채무자가 된다.

<중 략>

◇인수인B는 필서행위 서명날인 교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는 A에게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진다.
◇양도된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R이 어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급인 B에게 만기일자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A와 B의 크레인 매매계약은 어음의 원인행위로서 A가 R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그 어음의 원인행위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R의 B에 대한 지급제시가 있을 때 B는 A와의 크레인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R이 B에게 어음을 청구하였을 때 이미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B가 거절하면서 A와 B의 크레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인적항변에 불과하므로 어음법 제 17조에 의한 인적항변절단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인적항변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