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목차

1.분쟁 당사국
2.사실관계
3.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의 핵심 쟁점 내용
4.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의 나의 의견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내용 결과

본문내용

1.분쟁 당사국: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제소국: 외국 항공사 VS 피제소국:EU
2.사실관계:
EU는 외국 항공사를 ETS 규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사 및 항공협회가 이에 반발하여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됨.
- EU가 2008년 지침(Directive 2008/101)에 외국 항공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자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영국 법원에 제소함.
- 제소의 근거는 1) 연료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EU의 조치는 영공개방협정 등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2) EU가 속지적 관할권을 넘어서 ETS를 적용함으로써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임.
- 이에 영국 법원은 EU의 조치를 명시한 ‘Directive 2008/101’의 국제법상 적법성 여부를 EU 법원에 문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