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관련 법안 조사-시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목차

Ⅰ. 서론
1. 게임 셧다운제의 개념
2. 게임 셧다운제의 제정 배경

Ⅱ. 본론
1. 게임 셧다운제에 관한 법률 및 특징
2.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
3.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1) 법률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Ⅲ. 결론
1. 게임 셧다운제도의 개선방안
2.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게임 셧다운제의 개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오전0시부터 06시 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으며 청소년 인증시스템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함.

<중 략>

1) 게임사업자 내지 게임업계의 사업경영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자율규범으로서의 사업자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한 내용으로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강제한다.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게임이용자(게임사의 회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 혹은 일정 시간 동안의 이용 후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이나 더 나아가서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1년 4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당해 11월부터 시행이 되며 이 규정을 어긴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중 략>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 규제란?
시대가 변천하고 모든 것이 자유스러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컴퓨터사용을 국가가 법률로 통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셧다운제를 법률로 개정한 나라는 없으며 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자율 가정관리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관리와 역할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나친 컴퓨터 게임은 중독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만큼 병적인 것이지만 이제는 밤늦게 게임을 즐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중독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자라는 청소년을 오히려 중독자로 몰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지연, 도영임(2012. 3)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인식과 자녀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한 사회 문화적 개입 전략,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3호. 55-84
박영규, 류여해(2011. 06.),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경기법학논총(제12호)
황성기(2005),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덕주(2011), 셧다운제 및 부담금 규제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IE 매거진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