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Ⅰ. 서론
- 자원외교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 성과


Ⅱ. 본론
- UAE원전수주란?
1.원전수주 과정
2.원전수주 입찰결과와 기대효과
-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1.국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2.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중국)
- 비판/ 평가

Ⅲ. 결론
- UAE원전수주 현황

본문내용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과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중 략>

UAE원전사업은 선정된 사업자가 건설, 운영, 연료 등을 일괄 공급하는 턴키방식이다. 계약범위는 원전 4기 건설과 핵연료공급(3년), 부지는 아부다비 서쪽 270km 브라카지역에 건설된다. 지난해 9월 부지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3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화한다. 1호기는 2017년 5월 1일 완공이 목표이며 이후 2호기(2018년 5월), 3호기(2019년 5월), 4호기(2020년 5월) 등이 잇달아 완공된다. 한전은 2009년 12월 27일 원전계약 서명 및 발효 이후 현지사무소 개설, 부지 조사 등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 1월 원전부지 선정과 한전의 현장사무소가 개설됐고 초기 기반시설 및 발전소 부대시설이 구축 중이다. 한전은 삼성·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 등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9월 원전부지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뒤에 12월 원전건설 인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올해는 3월 중에 기공식 개최 등 주요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방파제 및 해상공사, 원자로 설비 및 발전 터빈 등 원전 주요 기자재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UAE원전수주 기자회견 전문
시사매거진 2580, 문화방송
해외자원개발동향, 지식경제부
한국 자원외교의 비판적 고찰, 주재우
UAE원전수주 국내외 언론의 시각과 주문,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
UAE원전사업의 기대효과,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
에너지 자원 개발의 이해, 외교통상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