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시장정책 비교 보고서

목차

Ⅰ. 노동연계복지
1. 정의
2. 대상
3. 제도의 핵심
4. 제도의 내용
5. 개별 국가 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한국)

Ⅱ. 고용보험
1. 독일의 실업부조
2. 독일의 고용서비스
3. 한국의 고용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연계복지(Workfare)
1. 정의
노동연계복지란 공공부조 수혜의 대가로 수급자에게 근로 또는 노동시장정책 참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다.(미국은 workfare, 유럽은 welfare-to-work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2. 대상
미국의 경우 AFDC(TANF) 수혜자, 유럽의 경우 실업부조 수급자가 핵심계층이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3. 제도의 핵심
welfare income과 work income의 적정한 격차를 두어 일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도입, 실업급여 축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이 중요정책으로 등장하였다.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강제성”이다. 국가와 복지수급자간에는 일종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다는 철학을 가진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받던 복지급부를 조건부 급여로 전환시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수급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OECD국가들의 정책기조는 실업자와 공적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동했다.

<중 략>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30세 미만, 이상인 연령대와 달리 50세이상의 경우 재취업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가정 하에 50세이상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20~50대보다 장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급기간의 정확한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 구직급여 수급기간
2)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정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지 못 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소득원을 잃어버린 노동자를 위해 구직급여를 정해진 수급제한기간보다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가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요건과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의 연장급여 종류와 조건
3) 고용서비스
한국의 고용서비스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실직자를 대상으로한 내일배움카드제, 국가전략산업과 노동력을 연계하기위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Regina Konle-Seidl. (2010). 독일의 실업부조. 「국제노동브리프」.
박명준. (2013), 독일의 고용서비스 :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제공방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김태은. (2013).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및 복지정책과 연계의 시사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신철. (2011).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유진성. (2014).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