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정책사례를 통해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원칙을 수립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선정 및 정책사례 제시
2.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원칙을 수립하여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지 기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무상복지 즉, 제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편승하여 영유아 보육과 노인복지에 있어 무상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잔여적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정책사례를 통해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원칙을 수립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선정 및 정책사례 제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수당과 의료보험을 예로 들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일정액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자가 받는 급여는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큰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대 6개월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업수당이나 의료보험은 잔여적 복지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할 것이다. 잔여적 복지모델에서는 우리사회 구성요소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에 국한하여 사회복지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요소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