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요약자료(기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표권 침해유형
1)상표법: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 대상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을 막고 상품의 식별가능성 보호
2)부정경쟁방지법:
등록여부는 관계x
희석행위(식별력 약화, 명성 손상)

특허 ‘20년 보호법’ (등록 후x, 출원 후o)
발명가입장: 발명가 유인을 위해
제3자입장: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성질
1)선사용의 항변: 타인이 특허를 주장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신규성x → 등록무효 주장가능
3)무권리자의 출원 → 등록무효 주장가능

발명의 성립조건→‘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특허권 수여 요건
1)산업상 이용가능성
의료방법(치료방법)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부인됨으로 특허대상x
2)진보성
당업자: 출원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가능한 자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해 특허가 공지되어도 ‘12개월’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3)신규성
‘공지된 발명’,‘공연히 실시된 발명’의 경우 신규성 인정x

특허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과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금지.
(특허,상품,디자인권에 적용, 저작물은 예외)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을 한 자가 특허를 받는다(날짜단위)
동일 출원일 경우 협의를 통해 하나의 출원인을 택해야 한다(상표는 추첨)
‘선사용자의 항변’적용 → 먼저 발명한 자들을 위함(특허X, 생산/판매O)

출원서 기재내용(명세서)
1)청구항 하나가 각 하나의 기술
2)출원서 하나에 하나의 기술 포함, 그러나 관련된 기술은 여러개의 청구항으로서 하나의 출원서에 등록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