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 산업
1. 문화콘텐츠의 정의
2. 문화콘텐츠산업의 동향
Ⅲ. 금융시장과 문화콘텐츠산업
1. 금융시장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금융시장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콘텐츠 보증 기구 조성 및 운영
2) 상환 순위 확립 법제화
3) 세액 공제 및 대출 연계 제도(Tax Credit)도입
4) 금융권 신상품 개발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기술의 고도화는 빠른 속도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의 전자정부에서는 단순히 정보기술과 관련한 정보화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차원을 넘어서 콘텐츠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 산업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 문화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촉진되는 것이며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가 공통의 문화를 서로 향유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의 주도가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문화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노동,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S/W나 콘텐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경우 토니 블레어 수상은 문화콘텐츠의 집중육성을 통해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GDP까지 경제력 확장효과를 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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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세액 공제 및 대출 연계제도의 도입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Tax Credit 제도는 영화제작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면서 이를 대출과 연계해 제작비 조달에 일조하고 있으며, 인건비 비율이 높은 콘텐츠 제작 산업의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대출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경쟁력이 있으므로, 제작 과정을 유치하기 위해 Tax Credit 제도를 활용해 국제 공동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제작비용 가운데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도 세수 축소라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인건비 소득세 공제를 통해 고용 확대라는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는 과거 투명한 조세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제도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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