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비판해 보시오

목차

1. 부정부패란?
2. 부패의 유형
3.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원인
4. 부패의 영향
5.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금융권비판

본문내용

1. 부정부패란?
공무원은 속한 지위에 따른 특정한 권력, 직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부정부패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부패 행위는 주민이 공무원에게 공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
●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공 자원을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공공 의무를 부정직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수행할 경우
●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근무 중 획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오용할 경우
부패는 하이덴하이머가 3가지 종류로 범주화했다.
1) 공직중심주의
부패를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2) 시장중심정의
집권화된 배분 장치로 보면서, 정부 업무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형태의 규정인 경우이다
3) 공익중심정의
공공의 이익에 반대되는 이익으로 공익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부패와 유사한 용어로는 비리, 부정, 사취 등이 있다.

2. 부패의 유형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서 백색부패, 회색부패, 흑색부패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 백색부패 : 경미한 부패로 아는 사람에게는 눈감아 주는 정도의 일로서 그것이 잘못이라
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경미한 부패행위에 대해서 굳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정되는 정도의 것

- 흑색부패 : 악성화된 부패로서 공직자나 대중이 그런 행위가 잘못된 부패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믿는 것

- 회색부패 : 사회내의 의견이 갈라져 있어서 그것이 묵인되기도하고 물의를 일으키게 하는 어느정도 일상화되어 있는 부패. 이 범주가 클수록 그 사회는 제도화된 부패가 퍼져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화된 부패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라면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의 타락보다는 사회의 행정제도와 정치제도 자체의 기본적 결함에서 찾아야한다.

참고 자료

www.icac.nsw.gov.au
<새 인사 행정론> 강성철외 497p
<전환기의 직업윤리> 김하자 저,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238~239p
<실전경영> 박종욱 저. 더난출판사 2002. 14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