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 사례풀이

목차

1.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사법살인
2.중상해(제258조)
3.상해의 위법성
4.명예훼손죄(제307조)
5.절도죄에서 영득의 불법

본문내용

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사법살인
1)보호법익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2)객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중 행위는 살해이며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 사안에서는 위증으로 사형판결을 받게 하는 '사법살인'이 문제가 된다.

3)주관적 구성요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살해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감수하는 정도여야 한다.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라도 상관없다.

4)위법성
생명은 어떠한 법익보다도 중요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5)결론
갑은 을의 생명을 해할 고의를 가지고 위증을 하여 사형으로서의 살해의 결과를 의도하였다. 이로써 갑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정상국가에서의 사법절차는 허의의 고소내용이나 위증으로 곧바로 사형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위 사안에서는 사형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객관적 귀속까지 인정되어 갑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