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검토

목차

☞ I. 개관

☞ II. DDA 출범 배경 및 주요 협의 사항
1. 도입 배경 및 의의
2. DDA의 주요 협의 사항

☞ III. 농업부문의 협상 의제
1. 개요
2. 농업분야의 주요국 입장
3. 쟁점분야의 협상동향

☞Ⅳ. 환경부문의 협상의제
1. DDA 환경 분야의 협상의제
2. 환경서비스 협상
3. 환경상품 협상
4. 환경목적의 라벨링(Labelling)에 대한 검토

☞Ⅴ. DD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
3.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Ⅵ. 대응 방향
1. 농업 부문
2. 환경 부문
3. 경제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개관

21세기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탐색하게 될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 아젠다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DDA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의 방향은 물론 산업구조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GATT 체제하에서 있어왔던 다자간 협상에서 그래왔듯이 이번 WTO 체제하에서의 뉴라운드 역시 선진국 이하의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차례에 걸친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협상대상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도국 개발지원 측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인류공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무역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DDA 협상의 수많은 협상의제 가운데 개도국과 가장 관련이 깊은 농업부문과 지금까지 무역협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환경부문에 대한 협의사항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향」.대한상공회의소 . 2002. 12
2. 강상인. 「도하개발안젠다 환경협상과 환경통상정책 과제」. 환경책연구(KEI). 2003. 2
3. 신광식. 「WTO 시대의 신통상의제:정책함의와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1998. 3
4. 「WTO DDA 환경분야 협상관련 정책자료」. 환경부. 2003. 4
5. 강신돈. 「DDA의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민대경영연구소.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