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목차

-서두

1.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2. 무한 경쟁 체제
3. 세계무역
4. 향후 전망
5. 경제적 당면 문제
6. 다자 무역체제의 과제
7.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본문내용

-서두
지난 47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 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해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 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 및 경쟁기준 무역체제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