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의 관계

목차

1. 권리‧의무관계와 법사상의 발전
2. 권리
3. 의무
4.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5.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6. 권리·의무의 변동

본문내용

인류의 사회적 타인과의 상호교섭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생활관계로 나타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하는 복잡 다양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인 입법‧사법‧행정‧혼인‧매매‧상속 등에 관한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도덕‧종교‧관습 등에 관한 생활관계를 사실관계라고 말한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적 생활관계에는 국가의 통치권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는 공법생활관계가 있고, 또 통치권의 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법생활관계가 있다.
공동생황을 본래 습속‧종교‧도덕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는 많지 않았으나 사회가 진보하고 법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일상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중 략>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는 자에게 부여하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란 개인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고, 법의 구체화에 의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권리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➀ 권리는 타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 할 수 있는 힘이다.
➁ 권리는 항상 법상의 관념이므로 법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있게 된다.
➂ 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를 부여한다.
➃ 권리는 자기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물건에 대한 것도 아니며 오직 타인에 대한 것이다.

<중 략>

의무란 자기 의사의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일정한 자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구속을 받는 법률상의 구속이다. 의무에 대하여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➀ 의무는 법인격(법률상의 인격)을 가진 자에게 과하여진다. ‘법인격을 가지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➁ 의무는 법상의 구속이다. ‘법상의 구속’이란 의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따르도록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상의 구속이 아닌 단순한 종교·도덕상의 복종이나 권력에 대한 충성은 의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