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국제물품매매계약

목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비엔나협약 주요내용과 특징

2.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Incoterms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Incoterms의 개념
3) Incoterms의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과 특징

3.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3) 신용장 통일규칙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1.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1) 비엔나협약의약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다.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약은 국제 연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빈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후, 79개국(2013년 5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에 친숙하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 · 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준거법이 비체약국법인 경우)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므로 규범체계가 다원화되었다.

참고 자료

이성민, 『무역결제와 신용장』,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8.3
이제홍, 『수출입실무 사례연구』, 서울:보명BOOKS,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28046&mobile&categoryId=200000171(검색일:2013년5월30일)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검색일:2013년5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