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소개글

상법의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에 관한
법률해석과 절차 그리고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연부연납제도
(1) 연부연납의 요건
(2) 연부연납의 신청
(3)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보
(4)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 세액의 일시납부 절차
(5) 연부연납하는 경우 자진납부의 금액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분의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물납 가능
(7) 연부연납 기간중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방법
(8)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제공
(9) 연부연납의 취소 및 연부연납 관계세액 일시 징수
(10) 연부연납 가산금

물납제도
(1) 물납 요건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3) 물납 청구의 범위
(4) 물납의 충당
(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부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절차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
(7) 물납허가 및 거부
(8)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처리
(9) 물납재산의 변경
..

본문내용

(1) 연부연납의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증여과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 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제도 보완
〈2000. 1.1. 이후〉
1999. 12.31 이전
2000. 1. 1 이후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시 허가여부 통지기한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연부연납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
▶ 물납 적정여부 통지제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납재산적정 여부통지
-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참고 자료

참고서적 : 상속,증여세실무
《(주)조세통람사, 김광정,김종관 공저 2000개정판》
상속세 실무 《사법행정문화원, 김영훈 200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