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이론]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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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차별, 상호주의(GATT의 채택안, 미국의 채택안)
(1) 무차별 주의
(2) 상호주의
(3) GATT가 채택한 “상호주의
(4) 미국이 채택한 "상호주의" (공격적 상호주의)
2. 무역정책의 2가지 효과
(1) 전통적인 무역수단(3가지)
(2) 전략적 무역정책
3. 각각의 이익집단들은 어떤정책을 선호하는가?
(1) 무역정책의 모형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모형
① Ricardo 모형
-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되고 완전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한다. 따라서 노동만이 소득
의 유일한 원천이고 누구나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보호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정치연합(political coalition)이 생겨나지 않는다.
② Heckscher-Ohlin 모형
- 적어도 이동성을 가진 두 개의 생산요소를 가정하기 때문에 무역정책에 대한 생산요소의 소유자간에
이해갈등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무역은 상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들 생산요소의 실질수익(real
factor return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형에서 보호정책은 국내 수입경쟁상품의 상대가
격을 높이고 자유무역은 수출상품의 상대가격을 높인다.
③ Stolpher-Samuelson 정리
- 자유무역은 한 국가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이득을 주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
산요소 소유자에게는 손해를 준다. 이와 반대로, 보호무역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의 소유자에
게 이득을 주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는 손해를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