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요약/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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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본문내용

Ⅰ. 요건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보전의 필요성
(3) 채무자의 권리의 불행사
(4) 피대위권리의 존재

2. 금전채권의 보전
판례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3. 특정채권의 보전
(1) 원칙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2) 예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판례
(1)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 404조의 규정과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