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서의 식품첨가물 규제
2. 정보의 비대칭성
3. 식품업계의 로비를 통해 살펴보는 포획이론
4.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수단

Ⅲ. 본론
1.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기능
2. 식품첨가물 규제의 원인과 목표
3. 식품첨가물 규제의 집행 현황
4. 정책평가 (식품첨가물 규제의 내용 및 효과성)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3월 말, 일명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라는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이는 규제완화의 의도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과연 규제가 무엇이기에 규제완화라는 화두가 연일 오르내렸을까? 우선 ‘규제’의 사전적 의미부터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규제(規制)란 한자로 規(법 규)와 制(억제할 제)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른바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개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자유재량적 권리 관계를 제재의 위협을 통해 제한하거나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2013, p.33.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은 지금껏 규제가 사회 곳곳에서 그 본래 취지와 기능에 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곤란하다. 분명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일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규제는 ‘안전 규제’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이다. 정부는 ‘법정강제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법정강제인증은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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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업체들이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3명(89%)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 중 한국식품산업협회에도 다수의 식약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명 식피아(식품의약품안전처+마피아)로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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